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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쉽게 따라하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참여예산제도 소개] 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예산제도 성과] 2017년에 시범 도입되어

[2019년에 달라지는 점!] *2018년 : 신규 예산 사업만 제안 가능 *2019년 :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이라도 다음의 경우는 제안 가능 (1)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2)사업추진방식·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1] 사업의 핵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명을 작성 (예시: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2] 사업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나 취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시:자연휴양림을 종종 이용하고 있는데,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약자(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약자도 자연휴양림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사업은 아닌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안 가능합니다. (환경·복지 분양 등의 사업은 중기(5년)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안 가능합니다.) *전국 흙길 깔기 사업, 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이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에는 제안이 불가능 합니다.

3.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예시:주3일 근무제, 청소년 투표권 부여는 법개정이 필요하므로 제안 대상이 아님)

[사업을 제안하실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입니다.] 1.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수(www.mybudget.go.kr)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방문(포털사이트 검색

2. 이메일 접수(mybudget@korea.kr) 3.우편 접수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페이스북]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페이스북 그룹으로 초대합니다! *국민참여예산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사업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group/mybudget) *페이스북 화면에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우리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