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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약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청소년상담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상담복지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 : 본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약관동의 절차를 거쳐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상담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상담복지개발원은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이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7일간 공지되고 적용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상담복지개발원이 특정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상담복지개발원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복지개발원이 불특정다수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약관의 적용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 가입의 성립 및 제한
제6조 (회원가입 신청)

(1) 이용자는 본 서비스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이용자가 가입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승낙과 제한)

(1) 상담복지개발원은 제6조 제1항과 같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들에 대하여 회원가입신청을 승낙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또는 비실명으로 신청한 경우
2. 고의적인 기재누락이나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약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기타 회원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상담복지개발원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제8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모든 회원은 회원 가입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서비스의 회원 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복지개발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 장 회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제9조 (정보 수집, 이용 및 보안)

(1) 상담복지개발원은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홍보자료, 경영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에 한함)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1)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개
2.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관련 정보 제공
3. 청소년사이버상담 관련 정보 제공
4. 청소년상담사 관련 정보 제공
5. 청소년자립지원(두드림) 관련 정보 제공
6. 학업중단청소년(해밀센터) 관련 정보 제공
7. 인터넷중독예방 관련 정보 제공
8. 청소년상담연구 관련 정보 제공
9. 교육 및 연수 관련 정보 제공
10. 전자도서관 정보 제공

(2) 본 서비스는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복지개발원은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단, 상담복지개발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 및 중단)

(1) 회원은 상담복지개발원이 명시한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복지개발원의 업무 혹은 기술적 이유에 의한 별도 공지가 없는 한, 본 서비스는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상담복지개발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시스템 신규 설비 및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담복지개발원이 업무 혹은 기술적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 사유 및 시간을 공지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긴급사태, 시스템 장애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의 경우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의 게시물)

(1) 상담복지개발원은 일반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허위 내용의 유포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상담복지개발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담복지개발원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상담복지개발원과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13조 (상담복지개발원의 의무)

(1) 상담복지개발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2) 상담복지개발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상담복지개발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언제든지 상담복지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복지개발원은 이에 대한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5) 상담복지개발원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설비에 장애가 생길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1) 회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ID와 비밀 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사용 등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한 즉시 상담복지개발원에 그 사실을 통고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서비스 프로그램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상담복지개발원이 정한 정보 이외의 것을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4. 상담복지개발원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상담복지개발원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과 관련된 정보를 상담복지개발원에 공개 또는 게시 하는 행위

제 6 장 기 타
제15조 (계약해지 및 회원탈퇴)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회원 본인이 이메일을 통해 해지신청을 하거나 서비스의 개인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해지신청을 합니다.

(2) 회원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 코너에서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자격상실 및 이용정지)

(1) 회원이 사망한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합니다.

(2) 회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복지개발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등록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상담복지개발원에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하는 등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3. 약관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 회원의 ID나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키는 경우
4.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5.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을 정지시키거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6. 상담복지개발원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본 약관을 포함, 상담복지개발원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9. 기타 자격상실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전한 사이트 운영에 저촉되는 경우

제17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상담복지개발원은 서비스로부터 이용고객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면책조항)

(1) 상담복지개발원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중단으로 회원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상담복지개발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상담복지개발원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회원의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상담복지개발원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상담복지개발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상담복지개발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가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3) 회원의 게시물과 자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상담복지개발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이 게시판에 공개한 자료의 경우 실명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통계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상담복지개발원 또는 상담복지개발원이 허락한 제3자가 서비스를 운영, 전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상담복지개발원에게 부여합니다.
1.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송, 전시, 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2.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을 전시, 배포
3. 상담복지개발원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상담복지개발원은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상담복지개발원은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본조 제4항의 사용권을 유지합니다.

(6) 상담복지개발원은 회원의 개별동의 없이 본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없으나 단, 상담복지개발원의 폐쇄, 양도, 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의 사유로 원래의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게시물의 게시 위치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와 관련되어 분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담복지개발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5월 25일 부터 7일간 공지한 후 2012년 6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한 국 청 소 년 상 담 복 지 개 발 원 장


회원약관에 동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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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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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에 관한 기록 자격증 발급 10년
교육연수에 관한 기록 교육연수 확인서 발급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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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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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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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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