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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HOME정보공개(정부3.0)윤리경영소송운영현황

소송운영현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의 소송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소송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송대리인의 위촉)
①소송대리인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공모하고, 외부위원과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청렴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응시자가 부족한 경우는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소송대리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중의 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④위촉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대리인 운영기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시 특정대리인에게 위임이 집중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변호사(법무법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 위임율(소송대리인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10%
  • 2. 보수율(소송대리인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10%
제5조(소송대리인의 업무)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 3.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
제6조(소송대리인의 해촉)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원장은 대리인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 2. 청소년상담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3. 비위 행위로 인해 소송수행 대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 4. 제3조 제3항에 의한 평가에 의거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때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①원장은 제3조 제1항에 의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송수임료가 소액인 경우,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 등 공개경쟁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보수의 지급 등)
①소송 대리인이 원장의 자문에 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관한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소송 대리인에게 행정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심급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지급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보수규칙)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소송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소송업무 총괄)
청소년상담원의 소송업무는 감사부서장이 총괄한다.
제10조(소송 운영현황 공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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