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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작

게시일|2021-12-23 · 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폭력예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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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입상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의 인권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 증진 사업 발굴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해 제안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안해 주신 좋은 아이디어들 속에서 최종적으로 입상하게 된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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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작

최우수상
청소년 을 위한 나눔활동 강화를 통한 노동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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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 성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테두리 속에서 노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시행
  • 청소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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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방안 1
청소년 전용 물품공유플랫폼 구축
  • 관리자 및 이용자가 모두 청소년인 물품 공유 플랫폼
  • 청소년 전공 공유(쉐어링)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용품을 한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공급자는 당장 쓰지 않는 물건을 활용해 부가수입을 올리고, 수요자는 필요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할 수 있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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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방안 2
공유센터 설립 및 운영
  • 공유경제를 활용한 물품공유 과정에서의 공유관리자를 청소년으로 채용
  • 운영초기 정부, 공공기관 등운영비용을 지원받아 공유 물품 구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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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방안 3
이용대상 및 이용료 관련
  • 지역 청소년 대상
  • 대여서비스 안정 시 타 기관과 연계하는 등 공유사업 대상범위 확대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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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품목을 대여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 증대
  • 청소년 신규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소년을 위한 노동권 확보
  •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계기 및 인권증진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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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우수상
'노키즈존'은 이제 그만!우리동네 '아동 친화공간' 지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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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업시설 이용에 대한 일류적인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노키즈 존'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아동의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빈번해짐
  • 청소년과 아동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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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방안 1
1단계 - '아동친화공간' 인증 기준 및 대상 업종 결정
  • 지방자치단체, 인권 전문가, 청소년·아동 당사자가 함께 '아동친화공간'인증을 위한 기준과 대상 업종을 논의하고 결정
  • 인증대상 업종으로는 청소년·아동의 이용 수요가 많으나 성인 중심적인 공간인 경우가 많은 체육시설, 요식업 등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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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방안 2
2단계 - 지역 내 '아동친화공간' 발굴 및 심의
  • '아동친화공간' 인증을 원하는 업체의 신청 및 청소년·아동, 지역 주민의 추천을 통해 공간 발굴
  • 심의에 통과한 공간들에 대하여 '아동친화공간' 인증을 부여하고 공간에 게시할 수 있는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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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방안 3
3단계 - '아동친화공간' 지도제작

카카오 맵, 네이버 지도 등과 제휴하여 인증을 받은 공간에 대해서는 '아동친화공간 인증' 마크가 표시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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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청소년·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증진되고 여가와 놀이, 휴식의 권리 보장
  • '아동친화공간'을 발굴 및 홍보함으로써 청소년·아동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형성 조성 사회분위기 형성
  • 청소년·아동이 직접 인증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아동의 의견이 지역사회 환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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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장려상
청소년 정당 사업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및 사전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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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의 참정권 범위가 확대 되었지만 여전히 정치 활동의 참여를 제한받고 있음
  •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올바른 참정권 행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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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방안
  • 정당 참여가 제한되는 13세에서 18세 미만을 대상
  • 정치 참여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나이 별로 정당 활동 진행
  • 매달 정당들이 모여 정기회의 개최(15세 이상과 그 미만으로 두 정당으로 나뉘어 회의 진행)
  • 일반 정당과 협약 등을 통해 관련 정책 의견 제안 및 정책 결정과 과정의 의사표현, 청소년 자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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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
  •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및 흥미 향상
  • 미래 정치 참여자들에게 올바른 참정권 행사 교육
  • 청소년 정책의 바람직한 환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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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장려상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보호아동 자립 지원 센터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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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 자립능력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채로 사회에 진입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경제, 자립교육 지속적 제공 필요
  • 현실적인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 밒 돌봄,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테두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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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방안
  • 만 18세 보호종료아동 대상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
  • 센터는 주거지원, 활동지원, 사회적 지지체계(멘토링, 사례관리 등) 형성, 공유하며 통합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타지역 이동 시 원활한 지원체계를 위한 전국 단위 통합적 운영
  •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턴쉽 프로그램 연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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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주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 가능
  • 활동 및 진로지원을 통해 본인의 적성을 찾고 자립 관련 정보 학습 가능
  •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통해 성인과의 정서적지지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고립감 탈피긍정적인 문제 해결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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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인권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또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인권증진의 발판을 마련해나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