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 처리지침

제정: 2013.11.11.

개정: 2016.12.29.

2018.10.10.

전부개정: 2022.04.26.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의 소송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송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청소년상담원이 당사자(참가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행정심판, 중재 및 비송 등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써 소송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원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①이사장은 소송사건의 규모,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임 제안서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및 수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제5조(소송대리인과 선임 계약 체결 등)  ①주관부서장은  계약업무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소송대리인과 선임 계약을 체결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과 선임 계약 체결 내용을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소송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이해관계 직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이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사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소송수행에서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청소년상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3. 청소년상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청소년상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제7조(소송대리인의 해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임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 제명 : 10년

나. 정직 : 7년

다. 과태료 : 5년

라. 견책 : 3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가. 금품ㆍ향응제공, 소개비 및 수임 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나.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 수령

다. 공공기관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 준수의무 위반

라. 변호사 품위 손상 및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정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가. 제5조에 따른 청렴서약 위반

나. 제6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타 직무의 수행

다.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

제8조(소송대리인의 의무)  ①소송대리인은 위임한 소송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 등 출석 및 진술

4. 소송 진행사항 수시 보고

5. 소송결과에 대한 통지

6. 기타 위임된 사항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그 취하

제9조(협조의무)  ①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소송에서 직원이 증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 진행 보고)  ①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의 협조를 얻어 소송 진행 상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심급별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심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소송 진행 중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  ①소송에서 패소(일부패소를 포함한다)하였을 경우 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검토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소를 하여도 승소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소송경제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소송 종결 보고)  ①진행 중인 소송사건을 조정, 화해, 중재 등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장은 판결의 확정이나 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소송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송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해임하거나 재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선임보수)  소송대리인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규정」 (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소송비용 등)  소송비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수 이외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기타 소송 수행 상  필요한 비용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16조(소송비용의 회수)  ①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을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2. 소송비용의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소송 운영현황 공개) 감사실은 주관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 관련 세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이전에 처리된 제반업무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대리인 수임 제안서

소송대리인 수임 제안서

본  변호사(법무법인)은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을 제안합니다.

1. 변호사(법무법인)의 소개

2. 소송수행 계획

가. 사건의 개요

나. 이 사건의 쟁점

다. 대응방안

3. 승소가능성

4. 업무범위 및 소송비용

가. 업무범위

나. 수임료

(1) 착수금

(2) 성공보수금

5. 담당변호사 이력

가. 전문분야

나. 경력사항(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

6.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인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가. 금품수수 금지

나.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다. 선임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라.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마.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바. 기타 청소년상담원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2.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사전에 신고한다.

가. 청소년상담원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고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나. 청소년상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다. 청소년상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라. 청소년상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 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개발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 동의서

정 보 공 개 동 의 서

□ 공개내용

1.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건수

2.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3. 그 밖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인적사항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

본 변호사(법무법인)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 직무발생 신고서

이해관계 직무발생 신고서
신고항목	□ 청소년상담원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 청소년상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 청소년상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 청소년상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신고내용	이해관계 업체명칭
	이해관계 직무발생일자
	이해관계 직무담당기간
기타사항	※ 청소년상담원의 소송수행에 대한 영향 정도, 추가사항 등 기재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개발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소송수행 평가표

소송수행 평가표

1. 사건명(사건번호) :

2. 위 임 일 :

3. 종 결 일 :

4. 담당변호사(소속) :

<평가내용>

평가기준	배 점	점 수
1. 사건에 대한 분석 및 이해 (쟁점에 대한 이해, 대응방안에 대한 안내의 적절성)	30
2. 소송 진행 과정의 성실도 및 수행능력 (서면의 준비, 주요 기한의 준수, 진행상황 보고 등의 성실도 및 소송수행능력)	50
3. 소송 종료시 향후 안내 (소송종료시 관련 절차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20
총 점	100
4. 기타의견

20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