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정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래의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은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현행화 시기 : 2023. 12. 2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표로 작성단위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공통		민원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 민원서류, 회신문서, 조사보고서, 관련자료 등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 기관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심의회, 위원회 및 각종 회의관련자료(공개로 인하여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사안이 민감한 경우에 해당하며 의사요지는 공개가능)	제5호
		위원회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6호
		자문 회의 등	- 각종 회의 참가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6호
		교육연수 (품성, 또래, 부모, 학습 등)	- 참가자 신상정보 - 교육 강사 등 신상정보	제6호
		외부용역·시공 등 관련	- 각종 용역 및 시공 관련 업체의 기술 및 노하우 - 각종 용역 및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	제7호
		개인정보 보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사업별 청소년 및 관련 종사자 신상정보	제6호
감사실		감사	-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1호
			- 국정감사 등 의무적 공개사항을 제외한 감사-감찰-복무점검 계획, 결과 및 조치사항 등	제5호
		조사	- 범죄사건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제4호
			- 부정·비리행위 등 청렴의무·행동강령·복무규정·이해충돌방지제도 위반 및 갑질행위, 성비위,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감찰·점검 계획 및 조치결과	제5호
			- 부정비리 등 각종 법령·규정·규칙·지침 위반행위 등에 관한 내·외부 신고·제보 관련 문서(신고⁃제보 내용, 의견조회서, 조사서, 답변서 등)	제5호, 제6호
			- 청렴도 및 갑질실태 설문조사, 부패위험도 설문조사, 인권경영 설문조사 등 청렴·갑질·부패위험도·인권 관련 설문조사 계획 및 설문결과서(다만, 청렴설문조사 요지는 공개가능)	제1호, 제6호, 제7호
		법령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기관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입안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사항	제5호
경영기획 본부	기획 조정부	인사	-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종교, 평가기록,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 - 개인의 인사교류신청, 징계의결·조치사항 등 - 근무성적평정결과가 포함된 정보 - 다면평가결과가 포함된 정보 - 직원선발 심사평정표 - 승진심사 회의록 - 승진후보자 명부 - 상훈, 징계 관련 서류 - 직원 등의 임면, 승진, 연수 등에 관한 문서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사항 등은 공개)	제5호, 제6호
		교육훈련	- 개인의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국제교류	-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한 임직원의 출입국사실에 관한 정보(출국일시, 입국일시, 체류국가, 체류기간 등)	제6호
		고객만족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사업별 고객 성명, 전화번호 등 조사대상자 리스트	제6호
	경영 관리부	시설보안	- 건물의 경비에 관한 사항	제3호
		복무 등	- 직원 등의 복무, 급여 등에 관한 문서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사항 등은 공개) - 맞춤형복지신청 관련 문서	제5호, 제6호
		계약	- 입찰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관련 예정가격, 규격 검토자료 등 계약체결에 영향을 주는 정보	제5호
		이사회	- 이사회 이사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6호
		급여·납세	- 재산상황, 급여, 급여산정 자료, 계좌번호, 연말정산 내역 등의 정보	제6호
		고충	- 고충 관련 문서(고충내용, 의견조회서, 조사서, 답변서 등)	제5호, 제6호
	정보화 전략부	정보관리	- 전산정보시스템 보안관련 서버, 네트워크, 방화벽, 전산기기 등에 관한 사항	제1호
통합지원 본부	청소년 안전망 데이터 센터	고객 및 이해관계자 개인정보 관리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정보보호(개인정보 포함)에 관한 사항	제6호
			-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운영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 자료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공공데이터 운영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통계 대외 제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상담 복지 센터 지원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및 컨설팅	-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기관의 행정·운영상의 기밀 또는 비밀에 관한 사항 - 의무적 공개사항을 제외한 평가계획, 결과 등	제5호
		교육연수 (품성, 또래, 부모, 권리, 자살 등)	- 교육 프로그램(부모, 또래, 권리, 자살, 품성 등) - 또래상담 및 품성개발 Web 교재	제5호
			- 교육연수 DB 시스템    - 의무적 공개사항을 제외한 평가계획, 결과 등    - 교육강사 등 신상정보	제6호
		또래상담	- 또래상담 DB시스템    - 또래상담자 및 또래상담 지도자(교사) 신상정보    - 또래상담자 상담 및 활동 등 관련 기록 일체    - 또래상담 효과성 평가 정보(상담자, 내담자)	제6호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청소년 온라인 상담 운영	-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및 웹심리검사 등 관련 기록 일체	제6호
상담역량 개발본부	상담복지 연구부	상담	- 상담 및 심리검사 등 관련 기록 일체	제6호
	청소년 상담사 연수부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교재	제5호
			- 연수생 신상정보 - 연수 강사 신상정보 - 자격검정위원회 위원 신상정보 - 연수생 및 강사 평가정보	제6호
	미디어 중독 대응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진단조사 결과 등 관련 기록	제6호
		웹기반 플랫폼 인스탑	-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	제6호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 국고보조금 관련 개인정보	제6호
복지지원 본부	학교밖 청소년 지원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신상정보 - 교육강사 및 자문위원의 신상정보	제6호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내실화사업 운영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및 종사자 신상정보	제6호
		상담	- 상담(전화 등) 관련 기록 일체	제6호
		교육연수 (노동인권)	- 교육 참가자 및 강사 신상정보	제6호
			- 노동인권 전문강사 교재, 교보재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