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정책홍보팀(02-2100-8544)

▶ 청소년들, 음주환경에 무방비로 노출

음주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전북대학교와 대전대학교에 의뢰해 백화점 등 주류취급 업소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북(전주와 완주)에서는 조사대상 730개 업소 중 531개업소(72.5%), 대전에서는 조사대상 751개 업소 중 489개 업소(65.1%)가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 절차 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처럼 업소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음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귀한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들을 음주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 되며 이를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소에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청소년 음주흡연·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7.10)했고 앞으로 청소년 음주·흡연 근절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음주관련 예방법 제정도 추진될 계획이다.

문의 : 생활환경팀(02-2100-8624)


▶ 제7회 청소년 푸른성장 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 중 간디처럼 평화롭게 걷고 뛰어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NAVER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3일(수), 서울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공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제7회 청소년 푸른성장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일명 청소년마라톤대회로 더 잘 알려진 이 대회는 올해 7번째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해 화제가 되어 왔고,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3천 5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종목은 5km걷기, 5km, 10km, 하프로 구분되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능성 T셔츠를 제공하며 코스별 시상식은 물론 추첨을 통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푸짐한 선물이 제공된다.
국가가 행사를 지원하며 참가비(청소년2,000원, 일반 20,000원~30,000원)가 저렴하며 참가신청은 푸른성장마라톤대회 홈페이지(www.youthrun.net)를 통해 오는 9월 8일(토)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요즈음 지나친 e-미디어(TV, 컴퓨터, 휴대폰) 사용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게임중독, 음란, 폭력물에 의한 노출, 체력저하, 비만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마라톤 슬로건을 ‘e-미디어 다이어트’로 정했다.
TV와 컴퓨터, 핸드폰을 떠나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중앙일보, 여성신문사가 후원한다.

문의 : 활동문화팀(02-2100-8589)


▶ 부산서 학교 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첫 운영

국가청소년위원회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11일 부산 서명초등학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학교 안에 시범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안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전국 150여개 생활권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해 오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 학교로 확산되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금 1억3200만원을 투입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한편 시범학교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은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학생을 모집하고 성과를 분석한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될 곳은 금정구 서명초등학교와 해운대구 위봉초등학교다. 저소득 및 소외가정 청소년 4개반 80명으로 구성·운영되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부산 북구청소년문화의집과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에서 맡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는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의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활동문화팀(02-2100-8593)

▶ 우리집 주위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 가능!

우리 집 주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1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열람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계부처 협의, 국회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 마침내 7월 2일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대상과 열람권자가 확대되었다. 기존의 열람대상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들의 공개 신상정보에는 이름과 거주지는 물론 사진,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도 포함되며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관할경찰서에서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며 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음란물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이거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청소년성보호팀(02-2100-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