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소식 10월호

지역청소년상담실 운영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치단체, 수탁단체 그리고 지역청소년상담실 간에 효과적인 지역상담실 운영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원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체제 변화요구에 따른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청소년상담실 활성화 콜로키움 및 관계자 회의 (9월 4~5일 강원도 양양 프레야콘도)를 열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 콜로키움에서 김병국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컨설팅 팀장)는 지역 청소년상담실이 시대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다며, 지역상담실 운영주체의 변화에 필히 검토해야 할 5가지 고려사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수평적 기능분담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가급적 지방청소년 정책수립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장하고, 상담실 운영기능은 민간부문에서 담당

하는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도 공공부문의 책임성은 면제되는 것은 아닌 바, 민간위탁기관과의 계약관계임을 전제로 비권력적인 지도감독관계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시 . 도-시 . 군 . 구간 수직적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한국청소년상담원은 국가 전체의 청소년상담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시도청소년상담실은 시 . 군 . 구상담실 지원과 상담원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시 . 군 . 구청소년상담실은 현장상담, 유관기관간 협력, 읍면동단위상담 및 자원봉사단관리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셋째, 민간위탁에 의해 지방청소년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등간의 협력적 유대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실이 전국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경우 청소년상담실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3~5년간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가동한 후에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규모가 작은 시 . 군 . 구의 청소년상담서비스업무를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체제로 전환해야 할 경우, 민간시장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행 . 재정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청소년상담서비스업무를 위탁에 의해 수행해도 무리가 없지만, 극히 규모가 작은 시 . 군 . 구의 경우 민간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형성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가 전국화될 경우 직영체제와 민간위탁체제로 구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성과평가를 행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 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다. 또한 긍정적인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하거나 혹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평가제가 바람직하다.

정리 : 이명우 본원 대외협력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