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8년 1월 4일(금)부터 1월 21(월)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13~24세의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상으로「제4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할 참여위원 20명을 모집한다. 제3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의견의 정책반영이라는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정책연구팀, 사회감시팀, 인터넷미디어팀, 언론매체팀, 통역번역팀의 5개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제4기 청소년 참여위원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1차 서류전형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와 정책제안서를 심사한다. 2차 면접시에는 담임선생님이나 활동하는 단체 지도자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심사위원들의 질문을 통해 참여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2008년 2월 5일 발표한다.
최종 선발된 4기 청소년참여위원들은 2.22(금) ~ 2.23(토) 까지 1박2일간 3기 위원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함께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앞으로 활동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선출된 위원장과 임원은 2008년 2.28일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유스드림홈페이지(www.youthdream.go.kr)를 참고하면 된다./참여인권팀

내년부터 자녀를 키우는 보호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상세주소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소년관련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된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청소년 성보호정책 ’을 알아보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제도 강화◆
2008년 2월부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형 집행 종료 후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은 5년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 및 취업제한기간 확대(5년에서 10년)◆
2008년 2월부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여부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 취업제한 대상기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공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친부나 의부 등 밝혀지지 않고 이루어진 가족 내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 가능◆
친부나 의부에 의한 성폭력이 신상공개 기준 전체 1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2008년 2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장 등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가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소지한 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위원회는 이와 같이 강화된 청소년 성보호정책을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청소년성보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