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기테 치프리스 독일 법무장관은 EU 밖에서 생산된 폭력적 게임이 EU 국가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코 프라타니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EU 27개 회원국에 대해 폭력적 컴퓨터 게임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프라티니 위원은 폭력적 게임의 단속 권한은 각국 사법당국에 맡겨야 하지만 이런 게임을 청소년에게 파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EU 전체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과 영국은 이미 폭력적 게임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게임 업체의 자발적인 심의 규정에 의존하고 있을 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1월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 북서부 엠스데텐의 한 실업중등학교에서 이 학교 졸업생인 18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독일 정치권이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는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범인이 평소 잔인하고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총기로 무장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 폭력성을 과시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폭력적인 게임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송병승 특파원

[프레시안] "'노동자에 대한 편견' 조장하는 교과서, 바꾸자"
노사정위원회, 8차 교과과정 개편에 맞춰 건의문 채택

노사정위원회가 교과서 개편에 입을 모았다. 오는 2009년부터 적용되는 제8차 교과과정 개편에 맞춰, 노동과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 현행 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제6차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 '일과 직업 및 노사관계에 대한 학교교육 관련 건의문'을 합의하고, 다음달 교과과정의 최종 확정에 앞서 16일 교육부에 이를 공식 전달했다.

"교과서가 일과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하도록"
이번 논의는 한국노총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현행 교과서가 '진로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일과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교과서가 노동자와 노동3권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여름 한국노동교육원의 송태수 교수의 연구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송 교수는 현행 교과서가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혼란'이라고 표현하고 노동자들을 잠재적인 폭도로 규정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표현이 곳곳에 존재한다고 밝혔었다. 나아가 노동자와 근로자를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노동자는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벌이는 경우에 사용하고, 근로자는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서술에서 사용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송 교수는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노동3권의 내용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이날 노사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전달한 건의문은 "'진로교육'은 직업세계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해 모든 직업에 대해 장기적 전망과 자긍심을 갖고 부단한 창의적 노력이 경주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정신함양교육'은 학생들이 일과 노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또 올바른 노동관과 직업관의 함양을 위해서 8차 개정안의 중학교 2학년 도덕과목 가운데 '일과 배움-일의 놀이' 항목에서 "노동과 기능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서술하고 주요 가치덕목에 '일의 중요성'을 삽입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더불어 "중학교 일반사회 과목에서 '우리의 생활과 법'이라는 항목에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해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자"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안은 전문위원 권고문이 아니라 노사정의 합의 사항인 만큼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의 향후 진행과정을 자세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8차 교과과정 개편안은 다음달 확정된다. 학교 교과과정이 개인의 사고체계의 토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문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 자체가 개별 교과서의 구체적인 서술까지 규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노사정의 이번 합의의 취지가 8차 교과과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질 교과서에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여정민 기자

[헤럴드 경제]시립청소년수련관 자치구서 운영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의 운영권이 자치구로 위임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지난 15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시립청소년수련관 가운데 민간단체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수련관부터 차례로 자치구에 운영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8개 시립청소년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서청소년수련관과 마포청소년수련관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민간단체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된 강북청소년수련관과 영등포구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일자로 서울시가 자치구에 운영권을 넘겼다. 나머지 16개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사단법인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다.

시는 오는 4월 말 위탁운영기간이 끝나는 성동청소년수련관부터 차례로 운영권을 자치구에 이양할 계획이다. 수련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시가 그대로 소유하고 관리 및 운영권만 자치구에 위임한다. 시에서 수련관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수련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련관 1년 예산의 10~50%가량이 시에서 지원되고 있다. 김홍기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은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해당 자치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주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수정 기자

[Datanews] 청소년 알바…최저임금 보장해 달라.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등 청소년들의 피해가 빈번해 관련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이 1월2일부터 10일까지 구직자 54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급여수준'과 '노동착취' 등이 수위에 꼽혔다.

1. 최저임금 보장해 달라!
2007년부터는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3100원에서 380원 인상되어 시간당 348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총 응답자 546명중 224명(41.03%)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시급’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 청소년(89명)과 대학생(103명)의 응답만 80% 이상 차지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 해본 대학생이나 다수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청소년 노동법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5.49%로 5위를 차지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아르바이트천국에서 작년 하반기 때 설문조사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응답자 240명 중 74%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뒤 시작해야 부당한 대우에 보호 받을 수 있다.

6. 청소년 알바, 색안경 끼고 보지마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도 25명이나 되어 아르바이트의 단점보다는 경험과 자기발전을 위한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소수 있었다.

아르바이트천국 유성용 대표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국번 없이 1388(청소년 보호 종합 지원센터)나 1350(노동부)으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윤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PC방, 참을 수 없는 유해사이트의 유혹

게임산업법이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PC방에서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PC방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임에도 간이 칸막이로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등 형식적인 ‘흡연구역’ 지정에 그쳐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서울, 경기지역 249곳의 PC방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249곳의 PC방 중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돼 정상적으로 작동된 곳은 13%인 32개 업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PC방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체 249곳 중 204곳(82%)은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청소년이 음란물 사이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을 조사됐다.

일부 PC방 업주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일반 인터넷 접속의 다운 및 속도 저하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PC방 업주들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지역특성상(고시촌) 성인이 손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PC방 업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PC방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및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호’에 의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PC방이 흡연, 비흡연으로 장소가 구분되어 있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간이 칸막이로 구분해 청소년의 간접흡연이 우려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중·고등학생의 17%가 PC방에서 유해정보를 접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실효적인 차단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단순히 유해사이트만 차단할 것이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2P를 통한 음란, 폭력, 엽기 동영상까지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승환 명예기자(고려대)

[조선일보] ‘왕따들의 상담사’된 왕따 소녀
체험살려 인터넷카페 운영 2005년 최연소 상담사 돼

“왕따의 설움은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저도 중학교 때 교실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나중엔 우울증을 못 이겨 칼로 손등에 자해까지 했어요.”
왕따로 고통을 받았던 소녀가 왕따 피해 학생의 고민을 덜어주는 ‘왕따 상담사’가 됐다.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인터넷 카페 ‘학교 가기 싫어(cafe.daum.net/smillingschool)’를 운영하는 김혜민(여·21)씨.

중학교 2학년 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받았던 왕따를 극복하고 대학생(인제대 사회복지학과 2년)이 된 그가 15일 서울 명동에서 카페 회원 6명을 대상으로 공개 상담회를 가졌다. 김씨는 상담을 받는 회원들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얘길 나눴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해. 우린 약한 사람들이니까…. 함께 기댈 곳을 찾다보면 길이 분명 보일 거야.” 김씨는 “(왕따를 당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어느 날, 김씨는 결국 수첩에 유서를 썼다. “엄마가 그 유서를 우연히 보셨어요. 그때부터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고, 학교 준비물도 꼭 두 개씩 챙겨서 준비 못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죠.”
어머니의 정성 덕에 김씨는 다시 친구를 얻었고, 2002년엔 고등학생 신분으로 ‘학교 가기 싫어’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담을 해준 이들만 지금까지 800여 명. 이런 활동 덕에 2004년엔 푸르덴셜생명보험이 주최하는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서 최고상인 친선대사상을 받았고, 2005년엔 한국 대표로 미국 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극복사례를 발표하고 기립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전문 상담가 자격을 얻어 국내 최연소 상담가가 됐다. / 송혜진 기자, 김경은 기자

[디지털타임스] 청소년 유해사이트 연결 한글 주소 없앤다
넷피아 2월 본격시행

앞으로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는 등록 후에라도 직권말소 처리 되며, 기존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추진된다. 자국어인터넷주소 전문업체인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글주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혁신안'을 마련,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주소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등록된 청소년 유해사이트에 대한 말소 처리 등 강력한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넷피아 측은 다만 현행법에 직권말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국회 또는 정부에 이 같은 조항을 관련 법안에 포함토록 요청할 계획이며, 법제화 이전이라도 넷피아 약관 내용을 강화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심화영 기자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제 폐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돼 제3자도 관련범죄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친고제에서 `반(反)의사 불벌죄'로 변경, 본인 또는 보호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는 만 32세가 될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피해자,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 장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로 까지 확대했고, 신상정보 보존기간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청구토록 했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