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청소년 유해음반에 대한 심의 시작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음반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성에 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음반 심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해왔다. 그러나 음반심의가 등급분류가 아니라 주로 가사내용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법집행이 더욱 적절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반부분이 삭제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심의토록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요는 국내외 음반에 수록된 곡수를 기준으로 매년 약 3만여곡에 달한다. 이들 가요는 전문모니터링 단체의 사후모니터링을 거쳐 다시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1차 심의를 한 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청소년 유해 음반으로 결정·고시하게 된다.

음반에 수록된 가요 중 한 곡만이라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되면 그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다.

▶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분야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나타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청소년 1,8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은 사회안전망 구축(84.3%)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 및 장애 청소년 편의시설 설치(83.3%), 폭력·유해업소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79.6%)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부문으로 교육 부문(23.8%),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22.6%), 복지부문(21.1%) 등을 골랐으며 45% 이상이 외국인 가정과 탈북청소년 지원,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노력이 소극적이라고 응답해 소수자에 대한 청소년지원이 미흡한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6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26∼2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 개최했다.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교육, 복지, 사회·문화, 환경, 사회안전망 등 5개 부문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논의하고 마련된 의제를 정부에 전달한다.

▶ 제1회 '청소년쉼터' 주간 행사 개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 쉼터 및 가출청소년 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쉼터주간(10.23~28)을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에서 갈등, 폭력, 학대 등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곳을 찾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범죄, 약물, 윤락행위 등에 빠져들지 않고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가정과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1992년 10월 28일 처음 설립된 시설로 현재 전국적으로 67개소가 있다.

거리를 배회하다 청소년쉼터를 찾아온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전문상담 및 교육활동을 통해 먼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지원받거나 필요에 따라 진로 개발을 위한 취업준비과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부모와의 갈등, 학교 부적응 등과 더불어 가족해체현상이 급증하면서 가출청소년의 수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들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청소년쉼터를 더욱 늘여야 하지만 지역이기주의에 편성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취급, 경제논리를 앞세운 반대여론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김석병 복지지원팀장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확대는 물론 가출청소년들은 무조건 나쁘다는 사회적 선입관 해소를 위해 홍보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청소년위, 청소년성보호법 전국순회 교육 실시

금년 6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내용 중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의 많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아하성문화센터 등 청소년성문제 전문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법준수 의무자 9만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침서 9만여부를 전국에 배포하였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법규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성범죄 신고의무 강화와 교육실시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