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

비위의 도 비위의 유 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무단결근	파 면 (월20일 이상)	해 임 (월15일 이상)	정직, 감봉 (월5일 이상)	견 책 (월4회 이하)
나. 출근지연 시간				견책 (월5회 이상)
다. 무단외출 및 무단조퇴	감 봉	견 책	견 책	-
라. 휴가 (결근, 지참, 조퇴, 외출 등 포 함) 기간중 책임직이 지정 한 특정행위 금지위반	감 봉	견 책	견 책	-
마. 업무처리 지연	정직, 감봉	견 책	-	-

비위의 도 비위의 유 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바. 업무의 부당처리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사. 당직 불이행	파면, 해임	정책, 감봉, 견책	-	-
아. 직무명령 불이행	해 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자. 기타 직무 태만 위행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차. 직무유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카. 기타법령 또는 원규 위반행위 등 성실의무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2. 조직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가. 허가 없이 연설, 집회, 유인물 게시․배포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나. 승인 없는 물품의 반출입	감 봉	견 책	견 책	-
다. 기타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	정 직	감 봉	견 책	견 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5.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수수	파 면	해임, 정직, 감봉	-	-
나. 뇌물전달	정 직	감 봉	견 책	견 책
6.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본원 품위손상 등 행위

비위의 도 비위의 유 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청소년상담원의 공신력.명예.위신의 손상 행위 및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나. 허위사실의 유포(허위진 정, 모함 등 포함)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다. 청소년상담원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라. 압력, 부당 청탁 및 사건청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마. 성폭력 (미성년자 포함)	파면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바. 성희롱ㆍ 성매매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 책
7. 정보유출 금지의무위반
가. 직무상 지득한 정보의 유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나. 각종 문서의 원본 및 사 본 유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다. 청소년상담원에 귀속 된 연구물의 저작권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라. 청소년상담원의 임 ․직원의 사생활 관련 정보유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비위의 도 비위의 유 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마. 상담내용 및 내담자의 사생활 관련 정보유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8. 겸직제한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9.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공용 물품)횡령 및 편취	파 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나. 공과금의 부정부과 및 감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다. 수입금 미징수 및 기타 세입금손실	정 직	감 봉	견 책	견 책
라. 위법부당 계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마. 공금유용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10. 재산상 손실 또는 손해
가. 공사부실 시공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나.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다. 청소년상담원 재산의 망실 및 파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라. 청소년상담원용품 부당사용 또는 매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	-

비위의 도 비위의 유 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마. 기타 회계 상의 부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11. 직권남용
가.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침해	정 직	감 봉	견 책	견 책
나. 직명사칭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
다. 직무상 기만행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12. 업무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가. 문서, 위조, 변조, 손괴 및 동행사	파면, 해임	정직, 감봉	-	-
나. 허위보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
다. 비밀문건 위반	파면,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라. 자재분실	정 직	감 봉	견 책	견 책
마. 행정질서 문란	정 직	감 봉	견 책	견 책
바. 시험관리 부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	-
사. 평정부정	정 직	감봉, 견책	-	-
아.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 부당행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책
자. 공사감독 검사부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차. 기타 공사시행상 부정행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카.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책	견 첵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개별기준

구분	징계사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이상	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금품 ㆍ 향응 수수 등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청렴의무위반행위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수수금액에 관계없음) : 파면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100만원 미만					○
	나. 100만원 미만의 정기ㆍ상습적인 금품ㆍ향응 수수 및 요구			○
	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				○
	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능동)			○
	마. 300만원 이상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가. 100만원 미만				○
	나. 100만원 이상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4.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행위 중개			○
	5.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1. 공금(물) 횡령	○
	2. 공금유용
	가. 고의, 중과실		○
	나. 경과실(소액)					○
	3. 공과금의 위법ㆍ부당 부과 및 감면
	가. 고의, 중과실				○
	나. 경과실(소액)					○
	4. 업무상 배임
	가. 고의, 중과실			○
	나. 경과실(소액)					○
행동강령위반	1. 알선ㆍ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						○
	2.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 의무 위반						○
	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 금지 등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