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고발대상 부패 행위

□ 직무관련 자체고발 기준 제4조(고발 여부의 판단)

- 의무적 고발대상 부패행위 -

ㅇ  금품수수 관련

유 형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를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를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ㅇ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ㅇ 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