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 징계업무 규정 제10조(정상참작과 감경의결)

- 감경대상 제외 행위 -

ㅇ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수수 행위

ㅇ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

ㅇ「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