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청렴계약규정

제정 2007.12. 6.

개정 2009. 7.17.

2010. 5.18.

2010.10.15.

2012. 7.25.

2016.12.21.

2019.01.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이사장의 직무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상담원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25., 2016.12.2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청소년상담원의 이사장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 7.25., 2016.12.21.)

제2장  직무청렴의무

제3조(직무청렴의무)  이사장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개정 2016.12.21.)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공사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제3장  직무청렴계약의 운영

제4조(직무청렴계약 체결)  ①이사장과 선임비상임이사는 각각 직무청렴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직무청렴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0.10. 5., 2016.12.21.)

②이사장 경영계약 등 기존의 다른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된 계약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6.12.21.)

③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와 서식 제1호의 직무청렴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개정 2010.10. 5., 2016.12.21.)

제4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ㆍ의결

제5조(신고의무)  이사장은 제3조의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청소년상담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7.25., 2016.12.21.)

제6조(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ㆍ의결)  ①제5조의 신고가 있을 경우 선임비상임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0.10. 5.)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1.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가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행위가 직무청렴계약서 상의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

3. 기타 위반 행위의 직무관련 정도

제7조(의견진술)  ①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장을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반드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이사장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1.)

②이사장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6.12.21.)

③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심 청구)  ①제재를 받은 이사장은 제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16.12.21.)

②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한다.

③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제5장  직무청렴의무 위반 제재

제9조(제재종류)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이사장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다음과 같으며,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개정 2016.12.21.)

1. 포상취소 : 임원 재직 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건의한다.

2. 성과급 지급중지 등 :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중지 또는 지급취소 및 환수한다.

3. 해임건의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한다.(개정 2008.10. 1., 2010. 5.18.)

제10조(제재수준)  ①이사회는 제9조의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1. 청소년상담원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개정 2012. 7.25.)

2. 청소년상담원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개정 2012. 7.25.)

3.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규정 및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한 행동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정상참작사유

②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시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각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재를 차등 적용한다.

1.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가. 이사장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소 건의(개정 2016.12.21.)

나.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지, 지급 취소 및 환수 등의 제재

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임 건의(개정 2008.10. 1., 2010. 5.18.)

2. 벌금형 확정시

가. 이사장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손 건의(개정 2016.12.21.)

나.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일부 지급중지, 지급 취소 및 환수 등의 제재

③제재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따르고 성과급 지급중지 또는 환수 등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10.15.)

④형이 확정전이라도 형사재판에서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성과급 지급을 형 확정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10.10.15.)

제11조(제재집행)  제재는 그 제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제12조(퇴직 후 제재)  이사장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개정 2016.12.21.)

제13조(제재시효)  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09. 7.17.)

제14조(손해배상 청구)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제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장  기     타

제15조(이사회 보고 등)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직무청렴계약제운영현황, 실적 등을 이사회 등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기 체결된 직무청렴계약은 이 규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연구사업시행규정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연사업확정) 제2항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개정한다.

②보안근근무규칙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제9조(보안책임자 비치품) 제4호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정한다.

부        칙(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기체결된 직무청렴계약은 이 규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규정관리규정> (2012. 7.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직무청렴계약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5조(신고의무), 제10조(제재수준) 제1항 제1호ㆍ제2호 중 “상담원”을 “청소년상담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직무청렴계약서)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장)”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으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부        칙<제규정관리 규정>(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직무청렴계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제1호가목‧제2호가목, 제12조 중 “원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⑭내지 생략

부        칙(2019. 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약위반 성과급 환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제 재 수 준
형 확정시	금고이상	당해연도 성과급 전액 지급 취소
	벌 금 형	당해연도 성과급 50%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성과급 지급 취소
형 선고시	금고이상	당해연도 성과급 전액 지급 유보
	벌 금 형	당해연도 성과급 50%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성과급 지급유보

[서식 제1호]

<직무청렴 계약서>

본인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최상의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는 세계 제일의 청소년 상담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운영이 필수요건인 만큼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특정 개인 및 단체를 우대ㆍ차별하거나 다른 임직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의 회피 등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본인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임직원행동강령에 명시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     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조작ㆍ     멸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본원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청렴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5. 계약기간 :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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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비상임 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