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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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문서과)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청구일부터 10일이내)

						□		□
						제 3 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 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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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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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