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절차도

□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경영지원팀)											청구서 이송								→	소관기관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공개결정통지(민원실 검토) ․공개실시결과통지 (전화, 구두)										청구서 이송
		↓
청 구 인
↑																				(심의대상)						→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수수료 납부(우체국에서 구입가능)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
											→	담 당 부 서 (처 리 팀)																		→		제3자 (관련기관)
																				←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이내) - 반드시 결재를 득하고 문서번호를 기재하여 통지 - 관련서식으로 결정통지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처리과는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경영지원팀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7일이내) 즉시) ․공개실시 - 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 - 수수료 징수 :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부착후 소인날인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의견청취						→			정보생산기관
																			․의견제출

□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총무팀)		(처리팀 또는 소속기관)		(청구일부터 10일이내)

						□		□
						제 3 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 이의신청서 처리 절차

▶비공개․불복시
이 의 신 청 (청구인 또는 제3자)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처리팀)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영지원팀으로 심의회 심의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		․경영지원팀은 위원회 결정사항을 즉시 처리팀에 통지
↓
결정결과통지		․처리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제16조제3항)
↓
행정심판․소송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