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 정 : 2014. 4. 8.

개 정 : 2015. 3.17.

2016.12.29.

2018.10.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의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청소년상담원의 직원 및 외부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행위) 이 지침에 의한 부패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청소년상담원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청소년상담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상담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제2장 부패신고 및 보상 등의 운영

제4조(신고의 의무)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위반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부패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관련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실이 진행 중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으로

신고하고 추후 관련 증거를 보완 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신고는 직접방문·우편·전송(FAX)․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신고센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부패신고는 그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신고

로서 합당하고, 사실로서의 개연성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처리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고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5조제3항에 따른 익명 부패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위반행위 혐의자의 신분과

명예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비밀보장 및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신고처리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면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및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조사

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과 함께 신고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완료(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한 후 이사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재조사를 지시하거나,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제도의 개선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 신고대상자 또는

신고 대상부서, 신고자와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부서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보장) ①부패신고자는 이 지침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청소년상담원 내 또는 청소년상담원과 관련된 업무에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부서장에게

불이익 조치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동

강령책임관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행동강령책임관은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이사장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원상회복·인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지침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책임의 감면)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 등 관련규정에도 불구

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4장 신고자의 보상

제13조(보상금) ①이사장은 이 지침에 의한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현저하게 청소

년상담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이지

급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직접적인 청소년상담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심의) ①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4본부장과 감사실장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5조(보상금 지급방법)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6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실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실 및 청렴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 상 금  지 급  기 준

1. 보상기준

1) 외부인 보상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5천만원 이하	1백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의 2.5%
5천만원~1억원 이하	2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
1억원 초과	3백5십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2%

※ 보상대상가액 : 예산의 환수 등으로 인한 청소년상담원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

2) 내부인 보상기준

행위구분

지급기준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자진신고

수수금액의 10%(최저 포상금액은 1만원으로 함)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공금횡령, 유용행위 신고

로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확정 시

견책‧감봉	정직‧강등	해임‧파면
10만원	20만원	100만원

※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균등분할 지급

3) 보상 지급사유 중복시 보상기준 : 상기 보상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신고자 2인 이상이 인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한다.

4) 보상 한도액

ㅇ 보상금 : 최대 500만원

ㅇ 지급예산 : 환수금 또는 기타 가용예산

※ 가용예산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