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 처리지침

제정 2013.11.11.

개정 2016.12.29.

2018.10.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의 소송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송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송대리인의 위촉)  ①소송대리인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공모하고, 외부위원과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청렴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응시자가 부족한 경우는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소송대리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중의 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④위촉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대리인 운영기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시 특정대리인에게 위임이 집중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변호사(법무법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임율(소송대리인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10%

2. 보수율(소송대리인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10%

제5조(소송대리인의 업무)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

제6조(소송대리인의 해촉)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2. 청소년상담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비위 행위로 인해 소송수행 대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제3조 제3항에 의한 평가에 의거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때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①이사장은 제3조 제1항에 의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송수임료가 소액인 경우,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 등 공개경쟁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보수의 지급 등)  ①소송 대리인이 이사장의 자문에 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관한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소송 대리인에게 행정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심급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지급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보수규칙)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소송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소송업무 총괄) 청소년상담원의 소송업무는 감사실장이 총괄한다.

제10조(소송 운영현황 공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